지난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흉기 공격으로 숨진 김하늘 양(당시 8세)의 유족이 가해자인 명재완 씨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월 26일 대전지법 민사20단독에서 진행되었다.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명 씨뿐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과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4억 1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양은 지난해 2월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온 후 명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명 씨의 신상 정보와 사진을 공개했으며, 명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유족 법률대리인은 이번 변론에서 “명 씨의 이상 행동이 미리 관측되었음에도 교장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며 “명 씨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대전시에도 책임을 묻는 소송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명 씨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불참하였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4월에 예정되어 있다.

이번 재판은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참혹한 사건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중요한 과정으로, 학교 관리 책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