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12월 03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017년 4분기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개요

2017년 3분기 경제성장률이 크게 높아졌으나 4분기에 들어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어 현재의 경기회복 지속 기간이 예상보다 짧아질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판단된다.

2017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1.5%(전년동기대비 3.8%)로 1분기의 0.6%보다 0.9%p 증가하는 ‘깜짝 성장’을 시현하였다. 한편 4분기 들어 동행지수가 급락하고 선행지수가 경기 하강 신호를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 회복 국면이 단기간 내 종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소비 회복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재 수입액 등의 소비 선행지표들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은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선행지표인 내구재 중심으로 소비 부문이 회복중이기 때문에 소비 회복 기조는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에 들어 소비재 수입액과 수입물량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부정적 요인으로 생각된다.

2017년에 들어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설비투자가 4분기에 들어가면서 부진한 모습을 시현하고 있다. 2017년에 들어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설비투자가 4분기에 들어 그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이다. 나아가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과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은 상승 추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간과 공공 모두 경기 침체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 건설투자(기성)는 민간 부문이 증가세를 지속중이나 공공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그런데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수주가 모두 감소세를 보이면서 향후 건설경기의 급랭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수출 부문은 수요 부문중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향후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율 자체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9.6% 증가하였다. 지난해 11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중이나 10월 이후 한 자릿수 증가율로 둔화되었다. 특히 비록 11월 수출물량이 증가하였으나 추세적으로 보면 세계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고 여전히 단가 요인의 영향력이 높다는 점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 중국 및 대 아세안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등 4대 주력 시장에 대한 수출이 모두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외형상 전체 실업률은 하락하였으나 청년실업 문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전체 고용창출력도 축소되는 모습이다. 10월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16년 10월 3.4%)보다 하락하였으나, 청년실업률과 청년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모두 상승하면서 고용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10월중 서비스업 신규취업자가 감소세를 보여 전체 취업자수는 30만 명 선에 미달하면서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적 수준으로 회귀하였으나 여전히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유지되면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3분기중 일시적인 요인들로 높아졌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분기에 들어 안정적인 수준으로 돌아왔으며 특히 그동안 일시적 요인들에 의해 치솟았던 생활물가상승률은 11월에 들어 1.3%로 2016년 12월 이후 11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안정되었다.

다만 10월중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비록 9월보다 상승폭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중이다. 또한 향후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분기에 들어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 부문의 낙관적 시각이 더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가계가 체감하는 현 경기 상황과 미래 전망에 모두 낙관적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경제심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개선되는 추세로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산업별 경기 동향

10월에 들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율이 일정 부분 연휴효과의 영향을 받아 크게 하락하였다. 주요 산업별로는 제조업 생산이 10월중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이는 조업일수 감소에 따른 영향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여전히 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재고가 쌓이는 점은 불안 요인으로 판단된다. 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9월중 반짝 개선세를 보였으나 10월에 들어 다시 침체되는 모습이다. 한편 건설업은 토목과 건축 수주가 동반 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업종 경기의 침체 국면 진입이 확실시 된다.

현 경기 판단과 향후 전망

(1) 현 경기 판단

최근 경기 국면은 수출이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 부문중 소비가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경기 호조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국제교역의 증가가 주된 동력이나 경기 회복이 아직은 일부 산업에 국한된 현상으로 보인다. 한편 내수는 소비 부문이 점진적이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투자 부문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2) 주요 리스크 요인

향후 예상되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는 첫째, 가계부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대책과 병행하여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나 기준금리 인상이 소비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실물경제 펀더멘틀을 넘어서는 가계 부채 규모의 증가세로 가계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련의 가계부채 억제 대책과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가계부채 구조조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미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더욱 강한 소비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둘째, 3고(高금리, 高유가, 원高)는 펀더멘틀과 건전성이 취약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3고가 현실화될 경우 내수와 경상수지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 회복을 지연시키고, 또한 기업들의 자본 조달 비용도 증가하게 되어 투자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자재 수입의 경우 시장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대부분이 수입액 증가로 이어져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원화 가치의 상승은 국내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하락시켜 수출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경우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우려가 존재한다.

셋째, 향후 건설투자의 침체 국면 진입이 예상되는 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냉각에 따른 건축 부문 부진과 SOC 예산 급감에 따른 토목 부문 침체로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건설투자의 성장과 고용에 대한 높은 기여도를 감안할 때 ‘건설투자 절벽’은 경제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향후 경기 전망

앞에서 언급된 3대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향후 국내 경기는 ‘회복 국면’을 지나 2018년 상반기중 ‘확장 국면’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018년 성장률은 상반기 3% 내외에서 하반기 2%대 중후반의 모습을 보이는 상고하저가 전망된다. 즉 이번의 경기 상승 국면은 2018년 상반기중으로 마무리가 되고 하반기에는 다시 경기 하강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2018년중으로는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하반기보다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유로는 ① 2017년 상저하고에 대한 기저효과, ② 2018년 하반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투자 침체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내수 부문에서 건설투자의 침체가 경제성장률을 잠식하는 영향에 대하여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지가 2018년 하반기 경기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3%대 성장률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하반기에는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사점

경제 리스크 요인들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재정확대와 통화긴축의 상반된 정책 기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가계부채의 구조조정 기조를 유지하되 과도한 가계 소비위축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과도한 원화 강세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시장개입 등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체감경기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다섯째, SOC 예산 재조정이 필요하나 재조정이 불가능하다면 2018년 SOC 발주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집중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섯째, 수출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회복 속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주력 수출시장의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일곱째, 생산성 향상과 고용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 성장 선순환 구조상 출발점에 있는 투자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