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가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 부인 및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모욕하면서 관련 단체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최종 판결을 내렸다. 8년 8개월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원심을 확정하며 전 씨의 부인과 아들이 5·18 단체에 각각 1500만 원, 조 신부 유족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고록의 왜곡된 내용이 5·18 민주화운동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고, 허위사실임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 씨가 주장한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부인, 계엄군의 자위권 행사 명목의 총기 사용 등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라고 지적했다.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모욕적 표현은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인격권과 추모 감정을 침해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전 씨 측은 회고록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거나 표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점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사망자의 인격권 청구권이 유족 등으로 한정된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가톨릭 신부 특성상 직계비속이 없고, 조영대 신부가 조 비오 신부의 조카로서 사실상 유족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며 조 신부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사망자의 인격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 범위를 최초로 명확히 한 법리적 의미도 갖는다.

회고록 출판 및 배포도 허위 표현에 대해 금지 명령이 확정됐으며, 전 씨 측은 해당 내용 삭제 없이 재출판할 수 없게 되었다. 별도의 형사 재판에서는 전 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그 사망으로 공소가 기각됐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중대한 의미를 띠며, 왜곡된 회고록으로 인해 입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동시에 역사 왜곡에 대한 법적 책임의 경고 메시지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5·18기념재단 대표와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역사 정의 실현의 중요한 성과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