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및 전입 신고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되며, 이 유예 기간은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로 설정되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신고 기한도 기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로 조정하여 실거주 의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3일부터 입법 예고하였다. 다만, 중과세 유예 대상 기간을 5월 9일 계약분까지로 확대하는 등,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조치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4개월 이내 양도 시 중과세 부담이 없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잔금 기한이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이 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6개월 내 양도하면 중과세가 면제된다. 이는 지난해 신규 지정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한편,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 완화도 함께 이루어지며, 임대 중인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최초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나,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택 매매 및 대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시장 안정화와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러한 완화 조치가 다주택자의 무분별한 매도와 시장 혼란을 방지하는 적절한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2월 내 공포 및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다주택자 및 무주택자 모두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정부는 예정대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를 단행하되, 무주택자 매수 주택에 한정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시장의 충격을 흡수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가 실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