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선과 관련된 허위 보도를 기획하여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0일 이들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 7월 구속기소 이후 약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 등의 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공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을 금지했다. 만약 연락이 오면 즉시 재판부에 통보해야 하며,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 시 미리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됐다.
이들은 2022년 3월,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기획해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을 만나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그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해당 인터뷰는 대선 3일 전 뉴스타파에 보도되어 파장을 일으켰으며, 검찰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대선 직전에 보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각각 지난달 31일과 6일 보석을 청구했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에서 최대 6개월간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내년 1월에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김 씨 측은 보석 심문에서 “여러 재판으로 인해 의견을 듣고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신 전 위원장 측은 “아픈 자녀와 101세의 노모를 돌봐야 한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