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된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A씨(38)에 대한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며, 해당 장교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 달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1일 A씨가 제출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공개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중령 진급을 앞둔 현역 장교로, 지난달 25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과천시의 군부대 주차장에서 임기제 군무원 B씨(33)와 말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범행 은폐를 위해 B씨의 시신을 인근 공사장으로 옮겨 훼손한 뒤,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아침 B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이 발생했고, 이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하며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살해 사실을 숨기려 했으며,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거되기 전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 입구의 배수구에 B씨의 휴대전화를 버리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으며,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도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A씨는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 지난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춘천지방법원은 신청을 기각하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010년 4월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