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자사의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로 법원에서 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벌금 5000만원, 이광범 전 대표에게는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이 각각 선고되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언론사를 통해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기사로 보도하도록 했으나,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언론사에 잘못을 돌리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 후 남양유업의 매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곧 고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와 임직원들은 2021년 4월 13일 열린 학술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남양유업은 해당 제품에 대해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7개 불가리스 제품 중 하나만이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품이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이 사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로 시작되었으며, 이 전 대표는 논란이 커지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퇴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최종적으로 기자들이 판단해 보도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으나, 박 판사는 심포지엄에서의 잘못된 정보가 보도된 점에 대해 신문윤리위원회가 주의 처분을 내린 사실을 언급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당시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약 2만명에 달하며, 국민들이 코로나19 정보에 민감한 상황에서 실험이 세포단계 실험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