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게 경징계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성 비위 징계의 기준이 되는 시행규칙과 훈령이 상이해, 군 내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 비위로 인해 견책 및 근신 등의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총 101명이다. 이 중 근신 처분을 받은 인원은 29명, 견책 처분을 받은 인원은 72명으로, 특히 간부급 인사가 80명에 달한다.
징계 내용 중 강제추행 및 성매매와 같은 중대한 성 비위 사건에서도 간부가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이나 근신 처분을 받은 사례가 16건에 이른다. 이러한 경징계는 징계 양정기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최소 정직에서 감봉까지, 성희롱은 감봉, 성매매는 감봉을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 상위 법령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성매매에 대해 감봉, 성희롱은 감봉에서 견책, 강제추행은 정직에서 감봉까지의 기준을 두고 있어, 이들 규정이 서로 모순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가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규정을 어긴 사례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올해 육군 소속 A대위와 B중위는 강제추행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견책 처분에 그쳤으며, 공군 소속 상사와 중사도 성매매로 징계되었지만 근신 10일로 처리됐다. 이는 시행규칙과 명백히 어긋나는 처분이다.
군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감사원은 “부대 징계위원회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해진 양정기준에 미달하는 징계를 내렸음에도 심사 요청 없이 종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폭력 피해 사건과 최근 공군 장교의 성폭행 미수 사건 등은 군의 성 비위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박 의원은 “군이 성폭력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징계 기준의 철저한 준수와 상급 부대의 엄정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