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한 ‘5세대 이동통신(5G) 원가 자료 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이동통신사에 추가 정보를 공개하고 요금 인하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5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보 공개를 명령한 판결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SK텔레콤이 5G 요금제 인가신청 시 제출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법원은 참여연대가 요청한 54개 자료 중 40개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으며, 여기에는 5G 상용화 이후 3년간의 예상 가입자 수, 트래픽 증가량, 네트워크 구축 투자비 등 5G 원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시민사회는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제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정부가 해당 자료를 공개하면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이동통신 시장은 3사가 독과점을 이루고 있어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만,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높다”며 “이번 판결은 국민들이 가계통신비 원가 자료를 알고, 정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동통신사가 5G 서비스로 얻은 이익과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추가 정보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상윤 변호사는 “3사는 5G 출시 이후 4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으니, 2019년 당시 예상치와 최근 5년간의 실제 영업이익·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요금 인하 여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2018년 LTE 서비스 원가 자료를 확보하여 SK텔레콤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9조4000억 원의 이익을 기록했음을 밝혀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