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갈림길에 서 있는 ‘운명의 11월’이 시작됐다. 오는 15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가,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 대표의 두 사건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그의 형량에 따라 대선 출마 가능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방송 인터뷰에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다뤄진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며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의 발언이 즉흥적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TV토론회에서의 즉흥 발언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경우 방송 인터뷰에서의 발언이므로 즉흥적인 상황과는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김씨는 처음에는 위증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말을 바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건의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 유지 여부와 향후 대선 출마 가능성이 결정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수령한 434억원의 선거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법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각종 의혹을 비판하는 장외 투쟁을 벌였고, 국민의힘은 이를 이 대표를 보호하려는 시도로 보고 반격하고 있다. 재판의 생중계 여부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 문제를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