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 30분 경 충남 보령시의 도로에서 운전 중, 도로에 누워 있던 주취자 B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B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18%로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B씨를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면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 피해자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고, 피해자의 하반신이 도로변 주차 차량에 가려져 있었던 점을 들어 “상황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간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