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오는 11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24일 문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신청은 불법 관광숙박업 실태 확인을 위한 질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다혜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의 여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문체위는 전체 의원 10명 중 6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다수결에 의해 문 씨의 증인 신청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문 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와 민원을 통해 영등포구청에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영등포구청은 최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나, 문 씨의 오피스텔에 잠금이 되어 있어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문 씨는 제주도에 소유한 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오피스텔은 불법 숙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규제를 완화하여 오피스텔의 전환을 허용한 바 있다. 이는 생숙 분양자들의 지속적인 집단 민원에 대한 조치로, 오피스텔을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생숙은 주거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가 마련된 상황이다. 이러한 법적 모순은 추가적인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