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결 처리가 가능한 민원의 범위가 확대되며,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을 포함한 민원은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도 유사한 내용일 경우에만 종결 처리 가능했던 규정이 변경되어, 취지와 목적, 업무 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반복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됐다. 특히,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출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운영기관의 장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도 법적으로 강화된다.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민원 통화 전체 녹음,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 다양한 보호조치가 법률에 명시된다. 특히, 민원 통화 전체를 녹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며, 통화 종료 시점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에 대한 퇴거 및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도 법적으로 규정된다.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에서의 고발 조치도 의무화된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의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고통은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