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국투자증권 간의 유착관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7일 강 변호사에 대한 검찰과 방어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강 변호사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부부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한국투자증권의 김경록 프라이빗뱅커(PB)가 한국투자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고 주장하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김씨와 오너 간의 관계가 없다고 반박하며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강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정경유착이라는 표현은 사회적 가치 판단에 부합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했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방송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 회사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고 판단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재확인하며, 일반인들이 강 변호사의 발언을 심각하게 인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5년 그는 김씨에게 모 증권사 본부장을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부추겼으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법률전문가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형을 더 낮춰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재판장은 강 변호사에게 향후 행동에 대한 깊은 고민을 권유하며 법정을 마무리했다. 강 변호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법정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