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가 ‘환경 문제 관심층’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참여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해 포인트를 받은 사람 수가 작년 1월 3205명에서 9월 2만4046명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한 후 포인트를 받은 참여자가 2만627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올해 4월에는 1만2918명으로 감소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텀블러를 사용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회원 가입이 필요해 참여자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로 분류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지난해 12월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됐다. 환경부는 작년 1월부터 이 제도에 참여한 소비자에게 200원의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지급해왔으나,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의 정책 의지가 약해지면 시민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컵 반환율은 시행 첫 달 11.9%에서 작년 10월 73.9%로 증가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6월에는 44.5%까지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