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제기한 직원 명단 공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6일 서울고법 행정9-2부는 뉴스타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대통령비서실이 조직도와 직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2022년 8월에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 부서, 직위, 직급, 소관 업무 등을 포함한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의 인적 구조를 감시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사적 채용 및 불공정 채용 의혹에 대한 감시 목적이 있었다.

대통령실은 해당 정보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또한, 직원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와 함께 직원 명단이 비공식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1심에서는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주며, 다른 정부 기관들이 직원 정보를 공개하는 사례를 들어 대통령실 직원도 다르게 취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속 직원의 명단 공개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세부 업무 공개 요구는 각하됐다.

대통령실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판단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은 대통령실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