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성격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전담 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는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삭제 지원을 요청받은 피해 영상물 93만 8000건 중 26만 9000건(29%)을 삭제하지 못했다. 피해 영상물 3분의 1가량이다.

디성센터는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와 업무협약을 통해 삭제 지원을 요청하는데 이마저도 2023년 165건, 2024년 4390건에 그친다.

입법조사처는 미삭제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해외 서버 기반의 사업자이거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성인 사이트의 경우 국내법상 의무 이행에 따른 행정 제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디성센터의 물리적 한계도 지적됐다. 디성센터는 삭제 지원 업무를 수행할 뿐 삭제·차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현행법상 불법 영상물 삭제 주체는 인터넷 사업자이고 삭제와 차단 명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내린다. 서버가 외국에 있는 역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등을 디성센터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과 유포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디성센터 전문인력 증원, 예산 증액, 국제 공조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전담 기구를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성센터의 역할을 격상하고 성폭력 방지법에 ‘(가칭)디지털성범죄방지종합지원센터’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전담 기구가 디지털 성범죄 통합 신고, 조사, 분석, 전문가 개입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공조를 주도하고 예방 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까지 협력하고 연계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물이 유통되는 해외 사이트와 주요 플랫폼에서 삭제, 차단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유럽연합(EU)의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증거 보존 명령 및 긴급 삭제·차단, 정보 제출 명령,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관련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가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상권 행사로 회수한 금액을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