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20세 미만 향정신성 의약품(향정) 사범이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2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만 631명, 2022년 1만 2035명, 2023년 1만 9556명으로 2년 사이 약 84% 증가했다. 특히 20세 미만 향정 사범은 2021년 192명에서 2022년 332명, 2023년 1383명으로 2년간 약 7.2배 늘었다.

올해 상반기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7407명)보다 17.7% 증가한 8721명이며, 이 중 20세 미만 향정 사범은 320명으로 지난해 동기(282명) 대비 13.5% 증가했다. 향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필로폰·졸피뎀·케타민 등이 포함된다.

향정 사범은 다른 마약류 사범보다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향정 사범 재범률은 55.5%로 마약 사범(29.6%), 대마 사범(49.5%) 재범률에 비해 높았다.

송 의원은 "최근 향정신성 의약품 범죄가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향정 사범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향정 범죄 급증세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5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2024년 1월 '마약범죄 합동수사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약범죄 합동수사단은 검찰·경찰·관세청·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마약류 공급 차단과 수요 억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마약범죄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