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양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이나 중독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유씨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유씨의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을 고려했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유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흡연하도록 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씨는 법정에서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의사 동의 없이 투약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며 “국내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명성을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고,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마약을 타인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