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지난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재해예방 예산 편성·집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노동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비상구 문에 보안장치를 설치해 노동자들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구속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 위원회는 박 대표의 구속을 환영하면서도 "밝혀진 진상과 그에 부합하는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갈 길은 여전히 멀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온전한 집행과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