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명대로 불어났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으며, 보증금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41.0%, 1억 원 이하는 42%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65%는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서울 26.5%, 경기 21.0%, 인천 13.1%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74%는 20-30대였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