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 15일 CBS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포착된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부산, 경북, 제주, 경기 등 지역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하여 “그간 공정위가 고발권 행사를 너무 소극적으로 해왔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국민 300명 또는 기업 30개 이상이 공정위 경유 없이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발 요청권이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 한정된 것을 전국 50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다만,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 방안 보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로 인해 무분별한 고발 증가 우려에 대해 “과도한 형사 제재는 정리할 필요가 있고, 불필요한 형사적 제재를 경제적 제재로 대체하는 형벌 합리화가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설탕 담합 사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과징금 약 4000억 원 부과에 대해 “관련 매출액이 3조 원이 넘는 사건으로, 4000억 원은 가장 정상적인 과징금 처분”이라고 반박하며 “언론에서 ‘과징금 폭탄’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