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일 밤 본회의를 개최하여 727조 9000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이는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 원)보다 약 1000억 원 감액된 금액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펀드와 인공지능(AI) 지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은 총 4조 3000억 원이 감액되었다. 그러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 지원, 재해 예방 및 국민 안전 소요,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총 4조 2000억 원이 증액되어, 재조정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꾀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증액 사업들을 살펴보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에 975억 원이 추가 배정되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 618억 원, 고신뢰·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에 222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힘이 실렸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선로·상하수도관·가스관 등 지하시설 구축 사업에는 500억 원이 더 배정되었으며, 관세 협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한미 전략투자공사 출자금으로 1조 1000억 원이 반영되었다. 

민생 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되었다. 임산부 16만 명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사업 예산은 158억 원 늘었으며, 지방의료원 의료 인력 인건비 단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사업에는 170억 원이 증액되었다. 3년간 동결되었던 보육교사 수당을 2만 원 인상하고 추가 채용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데 445억 원의 예산이 더 투입된다.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은 당초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에서 기존 재직자와 영세 소상공인까지 확대되어, 대상자가 기존 10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월 20만 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 한도를 폐지하고 비수도권·3자녀·저소득 가구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강화하는 데 305억 원의 예산이 추가되었으며, 서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기초수급자·차상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까지 낮추는 데 297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 활성화 예산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는 데 637억 원이 배정되었다. 전북 AI 메타팩토리 구축, 경남 초정밀 제어 특화 물리지능행동모델 등 지역 특화 산업 생산성 고도화 사업 예산은 756억 원 늘어 지역 균형 발전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 총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이 늘어나면서 정부안(674조 2000억 원)보다 1조 원 늘어난 675조 20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에서 3.9%로 개선되었으며,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1.6%로 정부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정부는 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과 2026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여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에 조기 투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