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1.9%" 한은도 '2% 밑돈다' 분석... 인구 감소·생산성 저하 우려, 구조 개혁 시급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1%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의미한다. 이는 한국 경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가 상승 등 다른 부작용을 감수하지 않는 한 2%대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7일 공개한 한국은행의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분석 당시 2.0%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로, 2001년 이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1년 3.8%를 기록한 이후 14년 동안 연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2%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갑자기 0.3%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2.1%)이 가장 높았고,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독일(0.5%), 일본(0.2%) 순이었다. 미국은 2021년 잠재성장률 2.4%를 달성하며 처음으로 한국(2.3%)을 추월한 이후 5년간 G7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등 일부 G7 국가들은 2021년 대비 잠재성장률이 반등한 반면, 한국은 뒤처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역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 과정에서 "10년 전만 해도 우리(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약 3%였지만, 지금은 2%를 꽤 밑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잠재 GDP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한국의 GDP갭(격차)률이 2025년 -1.1%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3년(-0.4%), 2024년(-0.3%)에 이어 3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도는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달 10일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최근 30년간(1994∼2024년) 6%포인트나 떨어져 다른 나라보다 하락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