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일성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 촉구... "표적 수사·봐주기 인정해야"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4일 첫 출근하며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중책을 맡게 된 것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면서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처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더 바랐지만, 여기가 더 무거운 자리라 감사한 마음으로 임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치적 배경에 얽힌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는 질문에는 "저를 바라보는 분들이 서 있는 곳에 따라 제 바탕색이 달라 보이는 것은 10여 년을 내부 고발자 생활하며 늘 있었던 일이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제 진심은 제가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 독재... 목소리 한풀 꺾였다"

임 지검장은 '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 반발이 있다'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평가가 있지 않았냐"며 "그때보다는 목소리가 한풀 꺾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때 존경했던 검찰 선배가 내란수괴로 조사받는 것이 참담한 후배가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다"며 "검찰이 그때 잘못 평가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임 지검장은 "아직 검찰청법이 바뀐 것은 아니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직전 근무지인 대전지검만 하더라도 민주당 정부를 향한 표적수사가 수년간 지속해 일선의 장기 미제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 인지수사보다 최대한 주어진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검찰이 지금까지 말을 못 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불신받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말은 많았고 말을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식서도 개혁 의지 재확인... "우리 검찰, 고쳐 쓸지 버려질지 기로"

임 지검장은 이어진 오전 10시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취임사에서 그는 "우리 검찰은 고쳐 쓸지 버려질지 기로에 놓였다"며 "막강한 검찰권을 검찰에 부여한 주권자는 지금 우리에게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 우리는 이제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간 검찰에 의해) 특정인과 특정집단에 대한 표적 수사가 거침없이 자행되었고, 특정인과 특정집단에 대한 봐주기가 노골적으로 자행된 것 역시 사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숱한 피고인들은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사과하지 않았다"며 "사법 피해자들 앞에 우리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사실을 직시해야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다"며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서울동부지검이 과거 검찰 수뇌부 결정에 수사관들이 집단소송으로 맞섰던 '역동성'을 가진 곳이라며, "이런 동료들이라면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검찰 개혁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앞장서서 헤쳐나가겠다. 우리 함께 가자"는 말로 취임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은 애초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임 지검장의 지시로 시작 20여 분을 앞두고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임 지검장은 취임식을 마친 뒤 문 앞에서 참석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