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기관보고서 밝혀... '총경회의' 징계 불이익 회복 지적도

윤석열 정부 당시 설치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경찰이 공식화했다. 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치안 분야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장관 보좌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지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당시 국정위원들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국 폐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된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 사무에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치안 분야 공약이기도 하다.

2022년 7월에는 경찰국 설립에 반발하여 전국의 경찰서장급 인사 190여 명이 참석한 '총경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사직했으며, 다른 참석자들 역시 '보복성 인사'의 대상이 됐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처럼 '보복성 인사' 대상이 됐던 이들에 대한 불이익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해 "전반적인 운영 사항이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며, 수사 역량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 예방 방안 등이 보고되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영장청구권이나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경찰의 숙원 사업이 보고 내용에 포함되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이 있을 수 있지만, 논의가 구체화되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