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1인당 25만원, 취약계층 최대 52만원... 사용 기한 4개월, 유흥업종 제한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소비쿠폰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사용 가능할 전망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며, 대다수 국민은 1인당 총 25만 원을, 취약계층은 최대 50만 원(인구소멸지역 52만 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일반 마트 등 광범위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유흥·사행성 업종은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4개월' 이내의 사용 기한을 설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19일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소비 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 늦어도 하순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보면, 당시 추경안이 국회 제출 후 14일 만에 통과되었고 실제 지원금 지급까지 약 2주가 소요되었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소비 쿠폰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취약계층과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1인당 총 25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총 100만 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차상위계층은 1인당 총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된다. 소득 상위 10%도 1차 지급에 한해 15만 원을 받는다.

소비 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될 계획이다.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 원씩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 명)에게는 15만 원을 더한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에게는 25만 원을 추가한 4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411만 명에게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대다수(4296만 명)는 1인당 총 25만 원을 받게 된다. 인구소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세 가지 방식 중 개인이 선택하여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취약계층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계좌 정보가 있는 취약계층에게 현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 쿠폰에 사용 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며, 4개월 정도가 유력하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번 재난지원금 때 기한이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용처는 유흥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카지노, 오락실, 노래방 등 유흥업종은 사용처에서 제외되었다. 당시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배달 앱 등 온라인 전자 상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으나, 백화점·대형마트 내 소상공인 운영 매장은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사용이 가능했다. 이번에도 유사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외에 전통시장, 동네 마트, 병원·약국, 편의점, 학원 등 2020년 사용이 가능했던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상세 브리핑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국민이 봤을 때 적절치 않은 사행 업종이나 유흥 업종은 기본적으로 용처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