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발표... 교육 중립성 위반 여부 현장 조사 예정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수업에 출강해 온 사실이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확인됐다. 교육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교육 중립성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최근 5년간 전국 초등학교에 출강한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성을 전수조사한 결과, 리박스쿨 및 관련 6개 단체의 교육을 이수했거나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 43명이 57개교에 출강했다고 발표했다. 지역별 출강 강사 수는 대전 17명(20개교), 서울 14명(14개교), 경기 6명(10개교), 인천 2명(5개교), 부산 2명(4개교), 강원 1명(1개교), 광주 1명(3개교) 순이었다.

교육부는 강사가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파견되었는지, 관련 기관이 운영한 교육을 이수했는지, 관련 기관이 발급한 자격을 보유했는지를 기준으로 관련성을 판단했다. 조사 대상 단체는 리박스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등 총 6곳이다. 강사들은 주로 '창의체험활동 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책놀이, 보드게임, 놀이체육 등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가 리박스쿨이나 관련 단체와 직접 계약한 사례는 없었다.

서울교대와 계약을 맺은 11명을 제외한 32명의 강사는 현재도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출강 중이다. 교육부는 추후 현장 조사를 통해 교육 중립성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교육청과 협의하여 강사 계약 해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사단법인을 사칭한 정황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전수조사는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과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난 2일부터 시작되었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딸이 대표로 있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서울 10개 초등학교에 늘봄 강사 11명을 파견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사 대상에서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가 대표를 맡아 자격증을 발급해 온 '생명과학교육연구회' 등 일부 관련 단체가 포함되지 않아 관련 강사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교육부가 리박스쿨 및 협력단체 관계자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경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이날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단국대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자문관은 손 대표를 지난해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추천한 인물로, 지난 4일 돌연 사퇴했다. 리박스쿨과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이 만든 '함께행복교육봉사단'과 교육부의 업무협약 체결도 지난 5월 시도된 바 있다.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교원단체 대한교조의 조윤희 위원장이 1년 넘게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 위원장이 2023년 12월 위촉되었고 올해 1월 연임되었으며,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장관이 올 예정이므로 자문위가 개편될 것이라며 별도의 해촉 절차는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리박스쿨 사태를 인지한 지난 1일 손 대표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