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통해 두 차례 나눠 지급 검토... 세수 부족 감안, 저소득층 지원 강화 초점

정부가 내수 및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에게 기본 15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 원, 차상위계층에게는 4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소득별로 차등하여 이루어질 전망이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만, 소득 상위 10% 고소득층의 경우 최종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빠른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1차 지급에서는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동시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기울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취약계층에게 2차로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차상위계층은 총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 원을 받게 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초 발표한 자체 추경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 지급'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올해에도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여력 제한이 있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은 지난해 실적보다 약 45조 9000억 원 많게 잡혀 있으나, 1분기 역성장 충격 등으로 세수 부족 가능성이 커지면서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편 지급을, 기획재정부는 선별 지원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최종 단계에서는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검토 초기 단계여서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이) 바뀔 수 있다"며 "당정 협의 이전까지 실무 단위에서 협의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현재는 검토 단계인 만큼 지원 금액과 방식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