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용자 대상 열람 절차 개선·한국어 제공... 인권 활동가 소송 종결

구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한국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열람 관련 내용을 한국어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국내 인권 활동가들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개인정보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인권 활동가들이 구글에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내역의 열람을 요청한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국가안전국(NSA) 계약직 요원의 내부 고발로 시작됐다. 스노든은 미국 정부가 테러 방지 등을 명분으로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수집·감시했다고 폭로했으며, 이에 국내 인권 활동가 6명은 구글이 NSA의 정보 수집에 협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2014년 구글에 자신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심 법원은 구글에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은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3년 대법원은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며 미국 법을 이유로 한국 이용자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11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은 지난 2일 서울고법에서 양측이 임의조정에 동의하며 종결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구글은 미국 법령상 비공개 의무 범위 내에서 한국 이용자들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웹폼 페이지를 한국어로 제공한다. 또한 정부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내역 열람 청구 시 개별 답변을 제공하고, 미국법상 비공개 의무로 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기로 했다. 소송을 제기한 인권 활동가들에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열람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미국 법령상 비공개 의무 때문에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미국 정보기관에 제공됐는지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그 외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제3자 제공 내역에 관해서는 더 편리하고 폭넓게 열람권을 보장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철한 경실련 기획연대팀 팀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정책이 잘못 운용될 경우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는 국내외 빅테크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법·제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