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사태 10년 만에 결론... "발표-주가 하락 직접 인과관계 부족"

2015년 '가짜 백수오' 논란을 야기했던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대해, 대법원이 해당 발표가 위법한 허위 사실일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주가 하락 피해를 입은 관련 회사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한국소비자원과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4월 21일,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에 인체 유해 가능성이 있는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특히 내츄럴엔도텍 제품에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는 발표는 해당 회사의 주가 폭락으로 이어져, 공표 이전 8만 6000원대였던 주가가 한 달 만에 8500원대로 급락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바뀌었다.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5년 6월, 이엽우피소 혼입 비율이 미미하고 고의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2017년 8월, 백수오의 안전성을 확인하며 이엽우피소가 소량 섞여도 건강상 위해 우려는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주주들은 소비자원의 발표가 허위였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당시 소비자원의 발표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며 주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비자원이 발표 당시 이엽우피소의 양이나 혼입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내츄럴엔도텍이 원가 절감을 위해 고의로 대체했다고 단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었음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소비자원의 발표가 마치 내츄럴엔도텍 제품 전반에 유해한 이엽우피소가 상당량 섞인 것처럼 암시했다고 보며, 기존 판례와 소비자기본법 등에 비춰볼 때 소비자원의 당시 공표는 위법한 허위 사실 발표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위법한 허위 사실 공표의 직접 피해자는 내츄럴엔도텍 등 회사들로 봐야 하며, 소비자원 발표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손실 사이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공표 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가짜 백수오' 사태 발생 약 10년 만에 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