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무리한 선거용 발주"... "백지화·공기 지연 위험, 손실 국민 부담 우려"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의 계약 체결이 오히려 한국에 재정적 손실을 안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체코의 원전 사업 추진이 '선거용' 성격이 강해 백지화 가능성이 크며, 계약 이후에도 인허가 문제 등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 손실 위험이 높다는 분석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 금지 가처분 명령의 의미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체코 정부의 원전 발주 계획이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계약 체결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이 결국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 26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5·6호기)은 2022년 경쟁 입찰을 시작했으며,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지난달 체코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사업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체코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법원 판결을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사업 취소 가능성이 예견된 일이었다고 반박했다. 체코 세수의 20%를 넘는 재정 부담에도 지난해 1월 갑자기 입찰 조건을 2~4기로 늘린 것부터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체코 총리와 체코전력공사(CEZ)가 경쟁보호청(UOHS)의 항소 기각으로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이는 과거 테믈린 원전 사업에서 프랑스 아레바가 이의신청 기각 후에도 법원 가처분 인용을 받았고, 이후 정권 교체로 입찰이 취소된 전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테믈린의 전철을 밟고 있으며, 가처분 명령의 원고, 피고, 법원, 취지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체코 정부의 법적 분쟁과 EU의 인허가 절차 등 잔여 절차가 남아 있어 공기 지연 등의 위험이 크며,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투자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한수원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CEZ 결정은 EU 역외보조금규제(FSR) 위반 혐의로 제소된 상태이며, 두코바니 6호기는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차기 정부가 무리한 원전 수출 지원 정책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급변하는 세계 전력 시장에 맞춰 에너지 기술 수출 정책의 방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