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기소 후 7년 도피하다 강제 송환... 광주지법 심문 진행

수백억 원대 벌금 미납으로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켰던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7년간 해외에 머물며 재판을 피해오다 지난 27일 강제 송환된 허 전 회장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심문에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심장 질환, 척추 협착증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에 머물며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고, 필요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도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허씨의 보석 신청에 대해 "피고인은 이미 장기간 도피했고, 앞으로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나이를 이유로 특혜를 줄 이유는 없다"고 반대 의견을 내며 보석 불허를 요청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걸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허씨는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송환된 직후인 27일 구속 취소 신청에 이어 28일 보석을 신청했다.

허씨는 지난 2019년 7월, 2007년 지인 명의 주식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 등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2015년 8월 뉴질랜드 출국 후 심장 질환 및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머물렀으며, 최근 강제 송환됐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 심문을 마쳤으며, 구속 취소 신청 및 보석 허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린 뒤 조세 포탈 본안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