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스페이스X·원웹 관련 협정 3건 승인... 단말 적합성 평가 후 서비스 개시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영국 유텔샛 원웹(원웹) 등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진출이 임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들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체결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국내 공급에 관한 협정 3건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스페이스X, 원웹 등 해외 기간통신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국내 서비스를 위해서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승인된 협정은 스타링크코리아(스페이스X 국내 법인)와 미국 스페이스X 간의 협정 1건, 그리고 국내 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KT SAT이 각각 영국 유텔샛 원웹과 맺은 협정 2건이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안정성, 국내 통신시장 경쟁 영향,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모두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남은 절차는 서비스에 사용될 이용자용 단말기(안테나)에 대한 적합성 평가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각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서비스 개시 시점을 결정한다. 스타링크는 SK텔링크, KT SAT, LG유플러스 등 국내 제휴사를 통해 서비스를 판매할 예정이다.

다만 저궤도 위성통신 기반 인터넷 서비스가 당장 일반 개인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 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현재 속도가 5G에 미치지 못하고 이용료가 비싼 데다 별도 단말기 구매가 필요하다는 점, 국내 육상 지역 통신망이 촘촘하다는 점 등이 주된 이유다.

초기 시장에서는 해상 선박이나 항공기 등 통신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통신 서비스 보완 역할에 그치겠지만 중장기적인 잠재력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6G 시대에는 지상 통신과 위성 통신의 결합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별도 단말기 없이 휴대전화와 위성이 직접 통신하는 '다이렉트 투 셀(D2C)' 기술 등이 고도화되어 속도와 비용 장벽이 낮아지면 기존 통신사 서비스와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