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법원, IEEPA 근거 정책 영구 금지 명령... 의회 권한 강조

미국 재판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추진했던 '상호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국제무역법원은 문제가 된 상호관세 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히며, 이번 판결이 해당 소송 원고뿐 아니라 다른 관련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국에 판매하는 상품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에 따라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독점적인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으며, 미국 경제 보호를 명목으로 발동하는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의회 권한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은 미국 중소기업 5곳이 연합한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기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으며, IEEPA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판결이 나온 소송을 포함해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총 7건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무역법원의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