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계약서에 산정 기준 불명확 기재... 공정위 "부당한 계약 조항" 판단

카카오T 앱을 통하지 않은 배회 영업 또는 다른 플랫폼 호출로 발생한 택시 수입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한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38억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법인·개인 택시 기사들로부터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T 앱을 통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가맹 기사들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징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가맹금에는 카카오T 앱 배차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홍보·마케팅 비용,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케이엠솔루션은 계약서상 가맹금 산정 기준을 '운송서비스 제공 대가 운임 합계의 20%'로만 명시했을 뿐,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 영업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맹 기사들은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운임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계약 조항을 설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배회 영업 등 비(非)플랫폼 호출 운임에 대해 가맹금을 받지 않도록 가맹 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를 수정하고, 이를 공정위와 재협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케이엠솔루션이 가맹 기사들로부터 징수한 총 가맹금 약 1조 9411억 원의 0.2%인 38억 8200만 원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상 최대 2.0%까지 부과 가능하나, 행위의 중대성이 약하다고 보아 0.2%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월에도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 택시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2024년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전국 케이엠솔루션 5만 3354대, 대구·경북 DGT모빌리티 8361대 등 총 6만 1715대로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2%에 달한다. 이번 제재는 상당수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가 플랫폼 호출 외 영업에서도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이용하는 '토털 패키지'를 제공해왔으므로 불법 행위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회 영업에만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가맹 택시의 기본 취지인 '승차 거부 없는 빠른 배차'가 퇴색될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