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소송 상고심 파기환송... 한국공항공사, 해당 기간 임대료 반환해야

[서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됐던 공항 면세점의 해당 기간 임대료를 한국공항공사가 사업자에게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임대차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을 때 임대료 지급 의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 180억 원대의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의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원심은 한국공항공사가 약 60억 원의 임대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6년부터 각각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내에서 면세점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4월, 국토교통부가 국제선 운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두 공항의 국제선 운영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면세점 영업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9월부터는 임대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영업이 중단된 기간에 대해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며 '차임(借賃) 감액 청구권'을 주장했고, 한국공항공사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청구액 가운데 일부만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은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임대료에 대해 70% 감액 판결을 내렸고, 2심은 2020년 3월 임대료 50% 감면과 4월부터 8월까지 70% 감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임대료에 대해 원고 일부 패소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며, 이 기간 임대료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537조(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적용하며, "공항 청사 폐쇄로 임대차 계약의 목적인 면세점 영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대인인 한국공항공사가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는 사회 통념상 이행 불능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한국공항공사는 해당 기간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지급받은 임대료는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가의 공익적 조치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 등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로 인한 위험과 손실을 어느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