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여부 이용자에 고지... PT도 약관 적용 명확히 해

[세종] 앞으로 헬스장 운영 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소 14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영업 중단 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표준약관 개정 사항을 26일 공개했습니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헬스장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히 통지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예고 없이 잠적하여 소비자들이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헬스장 사업자가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 등으로 영업을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 등 관련 상품에 가입한 경우,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폐업이나 잠적 상황에서도 소비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미이용 이용료 등을 보다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인 헬스장 '먹튀'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헬스장 폐업 건수는 2021년 401개에서 지난해 553개로 늘어났으며, 특히 고가인 퍼스널 트레이닝(PT) 계약 후 헬스장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고는 2021년 2,406건에서 2023년 3,165건으로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약관 적용 범위가 불분명했던 퍼스널 트레이닝 서비스도 표준약관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더불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 이용 연기 기간에 최대 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이는 이용자가 개인 사정으로 PT 등 서비스 이용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며, 이전에는 이러한 상한 설정을 위해 별도의 사업자-이용자 간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하고, 보증보험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른바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