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 가정, 대북 정책 비공식 검토 일환... 괌 등 이전 유력

[워싱턴]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병력 수천 명을 한국에서 철수시켜 인도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WSJ는 미 국방 당국자 두 명을 인용하여, 이러한 아이디어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가정한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의 일환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SJ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한국에서 감축한 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기지로 이전 배치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 [5] 이 구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이며,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할 정책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피트 응우옌 대변인 역시 주한미군 병력 감축 검토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에 즉답하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한미 동맹 관계에 상당한 긴장을 유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1기 집권 시에도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며 주한미군 규모 조정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주한미군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에 비유하며, 주한미군이 "북한 격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언급하여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역내 사안 대응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WSJ는 한반도에서 병력을 줄이더라도 역내에 유지하는 방안은 국방부 내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으며, 괌이 잠재적 분쟁 지역과 가깝고 중국군의 도달이 어렵다는 점에서 미군 병력의 핵심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는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병력을 2만 8500명으로 유지한다고 명시했지만,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WSJ 보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외교·안보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한미 동맹 및 지역 안보 논의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사안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