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 "유권자 무시 행태" 비판... 민주·국민의힘 "사전투표 기간 발간"

[서울]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식 공약집이 아직 발간되지 않아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현지 시간)부터 해외 유권자들의 재외투표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집이 제공되지 않아 '깜깜이 투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후보들의 이러한 행태가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21일과 22일에 걸쳐 발표된 시민사회단체들의 논평에 따르면, 후보들의 공약집 발간 지연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후보자들의 공약집은 향후 5년간의 국정 비전과 방향, 정책을 각 분야와 세대, 계층별로 꼼꼼히 담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인데, 현재 공개된 10대 공약만으로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따져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10대 공약에 주거·부동산 관련 공약이 부재함을 비판하며, 대통령 후보라면 공약집을 통해 명확한 공약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 논평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비교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작동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공약집에 실리지 않은 내용은 추후 책임을 묻기 어렵고, 약속의 실현 가능성 판단도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약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광장의 민의'로 만들어낸 새 시대, 성 평등 공약 없는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모든 후보에게 성 평등 추진 체계 강화, 여성 대표성 확대, 비동의 강간죄 도입,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 성 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방안을 공약집에 담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 공약집 발간은 공직선거법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각 당 대선 후보들은 '10대 공약' 정도만 선관위에 제출했으며, 선관위는 지난 12일 이를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일이 시작되는 오는 27일에서 29일경 공약집을 발표할 계획이며, 국민의힘 역시 27일경 발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은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일 10일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일 전에 공약집을 낸 이후 가장 늦게 공약집이 제출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약집 마련이 늦어지는 근본 원인이 "정당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후보 결정이 늦어지면서 공약집 발간이 지연되는데, 이는 정당 차원에서 공약을 고민하기보다 후보와 캠프 중심으로 공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한 "광장의 민의를 정당이 받아들이는 기능이 약한 것이 한국 정당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조기 대선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정당은 상시적으로 민의를 수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현재 정치권은 공약의 참신성에만 집중할 뿐 정작 광장의 민의를 조직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약집 발간 지연으로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국정 운영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비교할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인 투표 선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