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가처분 범위, 14조 수정헌법 위배 여부 등 쟁점

[워싱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던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가 15일(현지시간) 진행됐다. 대법관들은 이날 약 2시간에 걸쳐 하급심 법원이 행정부 정책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단시킨 결정의 적법성과 출생시민권 폐지로 발생할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을 두고 논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불법 체류자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 부모에게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22개 주 정부와 이민자 인권 단체 등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의 효력이 미국 전역에 미치자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가처분 결정의 전국적 적용을 제한해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다.

이번 대법원 심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전국 단위에 적용되는 것의 적법성 여부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부터 법원이 소송 당사자 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해왔다. CNN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한 명의 판사가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으며, 진보 성향 대법관 역시 하급법원 결정의 정책 효력 중단 활용 사례를 지적했다고 전했다. 대법관들은 이전에도 하급 법원 결정의 광범위한 적용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125년간 이어져 온 출생시민권 관련 법원 판결과 충돌한다고 우려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행정명령 효력이 유지된다면 시민권 서류 없이 태어날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무국적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통령이 네 개의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적 가처분 명령 해제 시 수천 건의 개별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기반한다. 1898년 대법원은 '미국 대 웡 킴 아크' 판례에서 부모 시민권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심리를 바탕으로 오는 6월 말까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출생시민권 제도의 향방과 더불어 행정부 정책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범위를 정립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