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중증 후유 장애 등 피해 환자 대상 법률 상담·자문

[세종]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 시 환자 측에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환자 대변인' 56명을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4월,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법률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을 예고하고 지원자를 모집했다.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56명을 선발했으며, 사업 관련 예산으로 3억 원이 배정됐다.

지원 대상은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 장애 등 피해를 입어 조정 절차에 참여한 당사자 등이다. 이들 의료사고 당사자는 조정 전 과정에서 위촉된 대변인으로부터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게 된다. 위촉된 변호사들은 사전 교육 후 2년간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