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물 훼손 등 혐의... 관련 사건 선고 이어질 듯

[서울]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입 및 폭력 사태에 연루되어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는 해당 사건 관련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오늘(13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법원 건물에 벽돌 등을 던져 건물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선고를 시작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다른 시위대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6일에는 취재진 및 경찰 폭행, 법원 경내 침입 혐의의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방송사 영상 기자 폭행 혐의의 박모씨 선고는 28일 예정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