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시절을 연상시키는 ‘바르게 살자’ 표지석 설치 사업과 새마을운동 지도자 자녀 대상 장학금 지급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두고 ‘권위주의 유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일 경향신문이 정부 보조금통합포털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가 추진하는 ‘바르게 살자’ 표지석 설치 사업에 올해 3개 지자체가 총 7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충남 공주시가 4천5백만 원, 구례군이 1천5백만 원, 김해시가 1천만 원을 각각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표지석 설치 사업 예산은 2023년 이후 2년간 배정되지 않았으나 올해 다시 지원이 재개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약 8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법정단체로, 전두환 정부 시절의 ‘사회정화위원회’를 전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단체는 전국 주요 도로변, 등산로, 마을 입구 등에 수백 개의 ‘바르게 살자’ 표지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러한 예산 지원이 회원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표지석 설치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민을 교화 대상으로 보는 “악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를 ‘차카게 살자’ 문신에 비유하며, 정치인이나 단체장들이 단체 회원들의 표심을 의식해 폐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또한 논란의 대상입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절반가량인 123곳이 새마을 장학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부상을 입은 유공자 자녀 및 성적 우수자에게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전국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자립형사립고 등의 등록금까지 이 명목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은 무보수로 활동하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시작된 지원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학금 외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소멸과 농촌 고령화 상황에서 젊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역사회에 남아 봉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장학금 제도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권위주의 잔재’라는 비판과 ‘지역 사회 봉사자 지원’이라는 상반된 시각 속에서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