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 인상…국공립대 포함 대폭 확대 - 법정 상한선 높아지고 국가장학금 유인 효과 감소 영향

올해 국내 4년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봇물을 이루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곳 중 136곳(70.5%)이 올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했던 대학이 26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 크게 늘어난 수치이며, 특히 국공립대학 39곳 중 12곳도 인상 대열에 합류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 등록금 인상 여파로 올해 4년제 대학생 한 명이 1년간 부담해야 할 평균 등록금은 710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해 평균 682만원보다 27만 7천원(4.1%) 상승한 금액입니다. 올해 등록금 인상의 법정 상한선이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인 5.49%로 책정된 가운데, 상당수 대학들이 4% 이상의 인상률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학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이 800만원으로 국공립대학 평균 423만원에 비해 약 377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341만원이었던 양측의 등록금 격차가 1년 새 약 36만원 더 벌어진 것입니다.

전문대학 또한 70%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전국 129개 전문대학 중 94곳이 등록금을 올렸고, 34곳은 동결, 단 1곳만이 인하했습니다. 사립 전문대학의 1년 평균 등록금은 651만원으로, 공립 전문대학(237만원)보다 2.7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학들이 이처럼 대거 등록금 인상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의 법정 상한선이 높아진 점과 함께, 17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정부의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통한 동결 유인책이 대학 재정난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간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차등 지원해왔으나, 이제는 법정 상한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대학 재정 운영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대학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들의 '줄인상' 결정에 따라 학생들의 학비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인상하여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대학들이 자체적인 학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해 1912억원 규모였던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의 저금리로 유지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