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1682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8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은 정부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론스타는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를 인수한 후 2007년에 일부를 매각하여 수천억원의 배당금과 수조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론스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판단, 80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하여 법인세 1733억원 부과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본사에서 이뤄졌으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론스타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취소된 법인세 중 15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재소송을 제기했다. 추가로 지방세 환급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했다.
정부는 법인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지만, 원천징수된 세금은 여전히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법인세가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충당된 것이므로 론스타에 대해 정부가 1530억원, 서울시가 152억원의 지방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