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세계문화유산 종묘에서 사적인 차담회를 가진 사실이 논란이 되자, 국가유산청이 궁·능 사용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22일 홈페이지에 관련 규정 개정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궁궐이나 종묘 내 장소 사용 시 정부 행사 등을 예외로 두었던 조항을 삭제하고, 주요 인사 방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궁능유적본부는 경복궁, 창덕궁 등 주요 궁궐과 조선 왕릉, 종묘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궁궐이나 종묘에서 장소를 사용하거나 촬영하려면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예외 조항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인사 방문 시 모니터링 결과를 14일 이내에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명문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궁·능 유적에서의 촬영 기준도 수정할 계획이다. 촬영을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구분하고, 드론 등 무인기 사용에 관한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궁능유적본부는 다음달 13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종묘에서 외부인들과 비공식적인 차담회를 가지며 문화재 사적 사용 논란을 일으켰고,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하며 사적 사용임을 확인했다. 궁능유적본부는 이후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