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72)을 서모씨(45)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씨를 이상직 전 의원(62)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도록 하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서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는 불기소 처분됐다.
이 사건은 2019년 1월 곽상도 전 의원이 제기한 고발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로 수사가 이어졌다. 검찰은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임원으로 채용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서씨와 공모해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으며, 서씨는 채용 후 2020년 3월까지 약 1억5000만원의 급여와 6500만원의 주거비를 수령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채용과 태국 이주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의 범죄지가 청와대였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며, 기소권을 절제하여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그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 없이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