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당일 즉시 첫 심리를 진행한 뒤 24일에도 속행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것에 비춰 매우 이례적인 속도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 사건의 심리 및 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23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속행 기일을 발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첫 심리는 같은 날 오후에 진행되었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기일이 정해졌다.
전원합의체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다루며, 이러한 사건들은 보통 재판연구관들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대법관들에게 보고된다. 따라서 속행 기일이 하루 만에 잡힌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조 대법원장은 선거법 사건에 대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대선 전 빠른 결론을 내리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법원 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상고 기각’으로 무죄를 확정할 경우, 이 후보는 사법적 리스크를 극복하게 된다. 반면, 원심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다시 심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후보는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자격 논란을 지속적으로 안고 가게 된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 따라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도, 정지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하면서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