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오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나선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 선언 이후 양국 재무 및 통상 수장들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 가능성에 한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3일부터 25일(현지시간)까지 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2 통상협의’에 참여하며, 미국 측의 카운터파트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이 다양한 요구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무역 적자, 액화천연가스(LNG), 조선업 협력을 바탕으로 협상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25% 상호관세율 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쇠고기 추가 개방, 쌀 개방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통상 문제와 결합한 ‘패키지 딜’을 제안할 수도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언급한 바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방위비와 통상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기재부 관계자는 “방위비는 ‘2+2 통상협의’에서 논의할 주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협의에서 미국의 요구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며, 기재부 관계자는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듣는 자리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미국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6·3 대선을 앞두고 협상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며 “최종 결정은 새 정부에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